재벌 개혁 관련 뉴스 마구잡이 스크랩
 내 개인적 스탠스는, 재벌해체 등 재벌 소유 구조 문제를 주장하면 기분은 상쾌하겠지만, 이미 지주회사인 LG가 재벌이 아닌 것도 아닌데 소유 구조를 개선한다고 하등 현실에 도움은 될까, 오히려 불필요한 저항만 낳는 것 아닌가 싶어 동의하지 않고, 그보다는 보편복지든 무슨 수든 써서 빨리 가계 수입을 늘리는 정책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고 보는 쪽.

 근데 어쨌든 이런 정책을 논의하려면 분배 구조 개선을 빼놓을 수는 없으니, 과도하게 경제력이 집중된 재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보 진영 내에서도 갑론을박[프레시안]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쪽은 재벌해체를 주장하고, 어느 쪽은 개혁을 주장하는 한편, 어느 쪽은 우리는 재벌해체 같은 과격한 주장을 한 적 없다고 하니, 이 동네 입장이 도대체 뭔지 나도 헷갈려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사를 스크랩함.

 한편 재벌해체나 재벌개혁에 반대하는 보수 입장에서는 출총제 폐지 전에도 계열사가 늘기 시작했다면서 효과가 없는 정책[중앙일보]이라고 출총제 재도입 수준에서도 반대를 하는데, 이건 폐지되기 이전에 이미 규제가 무의미한 수준으로 완화가 되었기 때문이고, 결과를 놓고 보면[오마이뉴스] 유구무언일텐데 이 수준에서 거짓말을 하면 같이 토론하기 격이 너무 안 맞잖아…. 하여 반대 입장은 아예 수집하지 않음.

재벌해체
 일단 재벌해체는 통합진보당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 통합진보당이 당으로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라 논의에서 배제해도 관계없지 않을까…한다.

10대 재벌 해체 '맞춤형 로드맵' 나왔다[민중의소리]
 이 대표의 '로드맵'은 개별 재벌기업별로 금융지주회사법 강화(삼성), 순환출자 금지(현대차), 지주회사 요건강화(SK) 등을 통한 맞춤형 재벌개혁을 통해 궁극적으로 "10대 재벌의 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진보 가치의 재구성]“재벌해체 철회 안된다” “민주당과 정책 차별화를”[경향신문]
 재벌해체론 수정안에 공감을 나타내는 학자들은 현실성과 실천가능성을 이유로 많이 꼽았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진보가 집권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경제정책 내용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체제 밖 야당으로 주장만 앞세우는 것으로는 기여할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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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포커스] 이스라엘, 재벌해체 극약처방 내린 이유는?[조선비즈]
 이스라엘에서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른 것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번진 이스라엘 최대의 반정부 시위 이후부터다. 이스라엘의 경제수도 텔아비브 등 주요 도시에서 약 3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전면 개혁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2012년판 재벌해체를 했나[새사연]
 국내 언론에서 짧게 소개되고 지나갔지만, 지난 4월 22일 이스라엘 내각은 사실상 재벌해체(break-up of conglomerates)를 의미하는 결정을 내리고 의회 승인 절차로 넘겼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재벌개혁이 한국이 아닌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사회디자인연구소]
 재벌개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계열 분리 명령제는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와 삼성전자의 분리를 전제하는 얘기라, 사회디자인연구소의 입장은 사실상 재벌해체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할 듯?

재벌개혁
 <선택> 계열의 장하준 교수와 정승일 교수는 외국 자본 규제와 선복지를 강조, 정태인 박사와 새사연측은 재벌의 현실적 힘을 좀 더 강하게 지적, 김상조 교수는 관료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어, 각각 일정 수준 중요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함.

"재벌 해체가 목표가 아니라 낙후된 지배구조 개선 위한 것"[한국일보]
 "20조원은 유령같은 얘기다. 순환출자를 통해 높인 내부지분율을 포기만 한다면 현재 시장가격을 감안하더라도 1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다."

김기문,“경제민주화 재벌해체 아닌 ‘경제 3불’ 해소로 실현해야”[파이낸셜신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8일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나 재벌의 해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곤란함을 겪게 만드는 ‘거래의 불공정’과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를 뜻하는 경제 3불 문제 해소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 해체 이후 성장 패러다임 있나[미디어오늘]
 재벌개혁 논의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재벌의 소유구조를 바꾸는 게 ‘만능해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김종인, 재벌개혁 저항 질타…"MB정권과 똑같다"[프레시안]
 김종인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김 위원이 추진해온 쇄신안이 번번이 좌절된데 이어 가장 야심차게 밀어온 재벌 개혁 마저도 당내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 김 위원은 "기본적으로 정책쇄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아예 정책쇄신분과 회의 중단을 선언했다.

민주 재벌개혁 공약 발표[서울신문]
 민주통합당이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재벌 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해당 기업인의 횡령·배임에 대한 최저 형량을 높이는 등 강력한 재벌 개혁안을 내놨다. 4·11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통합진보당과 야권 단일후보를 속속 성사시키는 가운데 ‘재벌 때리기’ 등에 대한 정책 연대도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재벌개혁, 초대형 사기극[한겨레21]
 새누리당은 완전 역주행했다.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경제독점화를 강화할 공천”(쇄신파 의원), “재벌만 좋아하게 생겼다”(수도권 재선 의원)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재벌 개혁, 숫자 아닌 사람으로 공약하라”[한겨레21]
 하지만 지금은 과연 개혁이 제대로 될까 의심하는 수준까지 후퇴됐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원칙에 부합하는 정책을 5·10·20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여러 정책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통합하고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정책 컨트롤타워가 작동하느냐가 관건이다.

이혜훈 최고,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선결조건"[YTN]
 이혜훈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석구 칼럼] 민주당 재벌개혁 누가 하나[한겨레]
 겨우 눈에 띄는 게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인 유종일 교수의 전략공천 정도다. 하지만 재벌개혁은 상징적인 인물 한두 명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일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 개혁 성향의 인물 몇몇이 정부에 들어갔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하나의 팀이 되어 손발을 맞출 정도의 인원수가 안 되면 재벌과 관료들의 저항을 견뎌내기 힘들다.

경제민주주의, 재벌개혁부터 해야한다[경실련]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공정거래법상의 순환출자의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 및 그 소속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재도입, 금융관련법 및 공정거래버상의 은산분리, 금융의 산업지배 금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등 제반 재벌 관련 정책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與는 재벌개혁 의지 없고 야당案은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한국일보]
 재계 내에서도 냉소적 반응이다. 한 대그룹 관계자는 "재벌개혁이 아니라 그냥 대기업 때리기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소나기는 결국 멈추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4월 11일, 회장님 얼굴에 웃음꽃 핀 까닭은?[프레시안]
 백보 양보해서 장하준의 주장과 같은 사회적 타협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재벌 규제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래야 재벌도 움찔해서 한 발자국이라도 물러서지 않겠는가?

정태인 “장하준 주장은 국가·재벌 만능론”[시사인]
 노동시간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을 막는 게 어디인가? 재벌이다. 재벌의 현실에 대해서는 눈감고 신자유주의 때문에 못하는 산업정책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셈이다. 그런 상황에서 재벌이 왜 타협에 나서겠는가? 시장주의를 비판하면서 국가-재벌 만능론으로 가버린 느낌이 든다.

기업집단법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될 지, 어떤 효과를 갖게 될 지 이해가 어려운 관계로, 영향력 있는 정치세력에서 의제화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재벌 개혁 논의, 정말 중요한 게 빠졌다[오마이뉴스]
 이에 독일은 현실의 기업집단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했다. 1965년 주식법(German Stock Corporation Act)을 개정하면서 콘체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관련 조항을 삽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재벌에 대한 법 규정이 없고 다만 경쟁법인 공정거래법 총칙 2조에 기업집단에 대해서 "동일인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이라고만 간략히 규정되어 있다.

기업오너 권한·책임에 겨눈 '정세균의 쌍칼'[아시아경제]
 정 의원이 브랜드정책 중 하나로 꼽는 것이 기업집단법이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벌 총수가 권한은 있고 책임은 없는 상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기업집단법 제정이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설] 재벌 개혁, 경쟁력 죽이기 아닌 '오너 獨斷' 견제로[조선닷컴]
 오너들의 공식 지분이 평균 10%도 안 되는데도 배타적 권한으로 그룹 전체를 휘젓는 것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고, 총수들이 법률상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껍데기로 만들면서 주총·이사회를 뛰어넘는 초법적(超法的) 행위를 했을 때는 중벌(重罰)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건희와 삼성그룹을 생이별시키는 방법들[프레시안]
 재벌해체의 결과 대우자동차가 GM에 매각되고 쌍용차는 상하이차에 매각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또한 딤채 냉장고를 만드는 위니아만도(과거 한라그룹)와 오리온전기(과거 대우그룹)는 투기적인 영미계 사모펀드에 팔려 조각조각 해체되어 청산되었거나 지금도 그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인
 아 진짜 새누리당에다 기대를 해야 되냐 멘붕이야

김종인 "재벌들, 대한민국 헌법 비난하고 있다"[민중의소리]
 한편 김 전 비대위원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인식에 대해서는 "과거에 경제민주화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되신 분이었으나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이 바뀐 이후 경제민주화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되느냐에 대해 나름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지난 총선 과정을 통해 한국의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재벌회장에게 "인생 편치 않을 것" 협박 받아[JTBC]
 협박도 받았다고 전했다. 1990년 김종인 전 비대위원이 경제수석으로 있을 때 모 재벌기업 회장은 "경제수석이란 자리는 오래 있어봐야 이 정부 끝날 때까지지만 나와 관계가 안 좋으면 남은 인생이 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김종인 “이한구는 재벌 대변자”[경향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60)의 경선 캠프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김종인 전 비대위원(72·왼쪽 사진)이 2일 이한구 원내대표(67·오른쪽)를 향해 “재벌기업에 종사했고 그쪽 이해를 대변한다”고 말했다.

기타
 민주당…. 틀렸어…. 출총제가 '실효는 없고 단지 귀찮기만 한 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듯?

새누리 ‘시장질서 확립’ 민주 ‘경제력 집중완화’ 통합진보 ‘재벌해체’[한겨레]
 경제민주화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4월 총선의 으뜸 화두가 됐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내놓은 경제민주화 정책 공약을 보면 각 당이 바라보는 방향이 매우 다르다는 게 분명해진다.

노동자 경영주권, 재벌해체보다 이상적인 길 여기에[오마이뉴스]
 물론 김상봉 교수도 이 책에서 그런 예를 지적한다. 로버트 달(Robert Dahl)이 1985년에 출판한 책에서 말한 '자치 기업'이 그것이다. 하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경제]‘재벌과 타협’ VS ‘총수자본주의 타파’[주간경향]
 “삼성 목줄을 틀어쥐지 않으면 복지국가도 없다.”(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이건희와 삼성도 구분 못하나.”(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재벌개혁 경제력 집중 견제에는 모두 동의[파이낸셜뉴스]
 새누리당 후보들은 대부분 순환출자금지와 지주회사 요건 강화에 찬성한 반면 출총제 부활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강력한 재벌개혁을 위해 출총제를 포함해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에 모두 동의했다.

[정승일 칼럼]복지국가, 재벌개혁보다 급한 것[경향신문]
 그렇다면 복지국가 만들기의 첫걸음은 무엇에서 시작해야 할까? 개혁적 진보파의 말처럼 출자총액제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같은 재벌개혁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먼저, 며칠 뒤로 다가온 그리스 재선거에서 촉발될 세계 금융시장의 대혼란과 훨씬 심각해질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시급한 것은 금산분리 등 재벌개혁이 아니라 외환금융시장 안정화 방안과 함께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강력한 재규제 방안의 마련이다.

‘공천 탈락’ 유종일 교수, “이건 초대형 사기극”[헤럴드경제]
 유 교수는 20일 트위터에 “어이가 없다.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 특별위원장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라며 공천에서 탈락한 사실을 알렸다.

KDI, ‘경제민주화 전도사’ 유종일 교수 중징계 추진[한겨레]
 4·11 총선 후보 경선 출마와 대외활동 사전승인 거부를 이유로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유 교수는 대표적인 개혁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로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보복 논란이 일고 있다.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나라지표]

기업집단 출자구조도[ERRI]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에 대한 실효성 분석[ERRI]
 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지난 10년 동안의 역사가 말해주듯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음. 즉, 출자한도를 너무 높이면 구속력이 없고, 너무 낮추면 대기업의 출자여력을 줄여 민영화와 산업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음. 설사 이번에 새로 부활되더라도 비슷한 논의과정을 거쳐 각종 적용제외와 예외가 인정된 후 폐기될 가능성이 있음
by 매운맛나리 | 2012/07/02 20:37 | 세상사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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