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는 아마 최대한 국민들한테 티 안나게 진행하면서 결론 내버리지 않을까-
일단 후보군인 선거구제별로 각 당에 어떻게 유불리가 갈리는지 살펴봐야겠어.

뭐 의도는 댱연히 수상한데 명분을 잘 만들어서 반대할 수가 없으니 이거

그럴듯하네요. 만약 그런 의도라면 민주와 한나라가 서로 합의에 도달하는 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북한 핵 폐기와 재래식 무기 감축 얘기는 걍 웃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까지 북한한테 자기가 어떻게 한지는 까먹은 것처럼 뻔뻔하다고 해야 하나.
게다가 솔직히 핵은 체제 유지용인데 그걸 우리랑 암만 화해무드가 된다고 폐기해겠어요.

인터뷰 원문: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주장에 애해서는 어떻게 보나.

"현행 단순다수제를 '지역주의 선거제도'라고 매도하는 것을 가끔 본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면 한 정당이 특정 광역지역을 독점하는 일은 없다는 말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 민주적 원칙을 기준으로 볼 때, 중대선거구제는 최악의 선거제도이다. 중대선거구제의 전형은 1990년대 중반까지 시행되다 여러 부작용 때문에 폐지된 일본의 예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유신체제와 5공화국에서 지역구마다 2명의 후보를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바 있으며 이때 권위주의 집권당은 호남을 포함한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었다. 반면 야당은 몇 개로 나뉘어 나머지 절반의 지역구 의원을 두고 다퉈야 했다. 그 때문에 권위주의 집권당은 어떻게 선거를 치루더라도 과반의석을 쉽게 획득할 수 있었다. 1988년 선거제도를 둘러싼 다툼에서 결국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YS와 JP가 주장했던 것도 중대선거구제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표의 비례성을 왜곡하는 효과를 갖는다. 비례대표제하에서는 선거구 크기가 늘수록 비례성이 증가하지만, 다수대표제하에서 선거구 크기를 늘리게 되면 비례성은 오히려 위협받는다. 강한 정당이 존재할 경우 이들에 의해 제2당 이하를 분열시키기 용이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의 유력 정당들이 군소정당을 희생시켜 그 혜택을 나눠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제도권 안에 들어온 정당들의 기득권은 소선구제보다 용이하게 유지된다. 게다가 정당진입의 문턱이 낮아짐으로써 지역기반을 갖는 군소정당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다수대표제가 중대선거구제와 짝을 이루는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사례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지역주의 극복이 정치개혁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면 잘못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역구도 극복이 구실이 되고 맹목이 되면 민주적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제도가 용인될 수 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참여의 증대와 대표성의 확대, 책임정치의 강화와 같이 더 민주적인 가치의 실현이 선거제도 개혁의 문제의식이자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한국정당체제를 더 넓은 사회적 기반 위에 올려놓으면서 결과적으로 지역구도의 완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대화록] "호남 몰표가 망국적 지역주의 때문이라고?"-오마이뉴스

ㅎㅎ 네 안 그래도 이 글 보았습니다. 챙겨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네요.

걱정되는 것은 중대선거구제라는 단어가 비례대표나 정당명부나 결선투표같은
다른 제도에 비해서 인지도가 꽤 벌어진다는 점이죠.

공중파나 기타 영향력 있는 미디어에서 다뤄주지 않는다면 논의에서 다른 프레임을 짜기가 어려울텐데
이런 부분에서 알기 쉬운 자료를 만든다든가 뭐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