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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사태를 꼼꼼하게 파악하거나 글을 쓸 정신은 없고, 그렇다고 주변에서 이렇게 시끄러운데 뭔가 판단을 내릴 만한 상태가 아닌 것도 뭐하고 해서 대강 사태의 추이를 감 잡을 정도만 뉴스를 모아보았다.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뉴스 본문 일부를 긁어오는 것도 위법이었나? 기억이 나질 않아서 일단 되는 대로 주워다 모았다. 히스토리가 꽤 길어서 IMF 얘기 나올 때 정도까지 소급되는 듯도 싶고 한데 그렇게까지 돌아갈 필요는 없으니 이 정도만.
대략 살펴보니 의사들도 다른 자영업과 다를 것 없이 대형화 추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인 듯 하고, 수가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데 의료비용 자체는 올라가고, 그런 의미에서 재정 적자는 적자대로 나는데 보험료 인상에 무조건 거부만 해온 국민들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사안 같다. 여기까지 보면 거칠게 후려쳐봐도 이명박만 까고 볼 일은 아닌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무도 이걸 진지하게 해결하려고 한 적이 없다는 게 더 문제일 듯 하다. 꽤나 오래된 문제인데도 보험료를 올리거나 당연지정을 폐지하는 것 외의 다른 길을 진지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뉴스를 훑어보다보니 당연지정제 폐지 자체보다 삼성의료공화국을 언급한 기사들이 신경쓰인다. 전체적으로 정부의 의도에 따르면 당연지정제 폐지 자체가 영세한 동네 병원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형 병원 잘 해먹으라는 의료산업화 프로젝트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받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금산법 완화와 함께 당연지정제 폐지는 정치권이 삼성한테 노골적으로 갖다 바치는 셈이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이명박도 이제 대통령이니 뭔가 결과물을 바탕으로 더 올라갈 데도 없고, 따라서 청계천 때와 달리 좋든 나쁘든 결과물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국민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반드시 욕을 먹을 당연지정제 폐지를 정권 초기에 밀어붙였다가 이후 통치 기간 내내 고생할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굳이 집권 초기에 폐지한다면 삼성이 해달라니까, 이것 말고는 이유가 없을 것 같다. 물론 당연지정제 폐지의 시기도 방법도 불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요청 때문이리란 추측도 어림짐작에 불과하다. 국민부담만 늘리는 보험료 인상 철회하고 실질적인 급여확대 추진하라 (2003.12)[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오늘 오전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4년 수가 및 보험료에 대하여 현재에 비하여 각각 2.65%, 6.75%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로써 정부는 여전히 보험료를 인상하여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굽히지 않았으며,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은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다. 의료수가 이대론 안된다 (2004.10)[메디게이트] 김 회장은 또 19일 대구시의사회가 주최한 초청 의료현안 설명회에서 “현행 의료수가 인상율은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치며 원가 보전율 75%에 불과해 개원가를 벼랑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며…(중략)…강경 투쟁 방침을 천명했다. 노무현 정부 '의료산업화정책'은 삼성의료공화국 만들기 정책일 뿐이다 (2005.09)[인의협] 작년에 이미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을 통해 제주도에서 “사적 의료보험 도입,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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