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뉴스 히스토리
 관련해서 사태를 꼼꼼하게 파악하거나 글을 쓸 정신은 없고, 그렇다고 주변에서 이렇게 시끄러운데 뭔가 판단을 내릴 만한 상태가 아닌 것도 뭐하고 해서 대강 사태의 추이를 감 잡을 정도만 뉴스를 모아보았다.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뉴스 본문 일부를 긁어오는 것도 위법이었나? 기억이 나질 않아서 일단 되는 대로 주워다 모았다. 히스토리가 꽤 길어서 IMF 얘기 나올 때 정도까지 소급되는 듯도 싶고 한데 그렇게까지 돌아갈 필요는 없으니 이 정도만.

 대략 살펴보니 의사들도 다른 자영업과 다를 것 없이 대형화 추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인 듯 하고, 수가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데 의료비용 자체는 올라가고, 그런 의미에서 재정 적자는 적자대로 나는데 보험료 인상에 무조건 거부만 해온 국민들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사안 같다. 여기까지 보면 거칠게 후려쳐봐도 이명박만 까고 볼 일은 아닌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무도 이걸 진지하게 해결하려고 한 적이 없다는 게 더 문제일 듯 하다. 꽤나 오래된 문제인데도 보험료를 올리거나 당연지정을 폐지하는 것 외의 다른 길을 진지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뉴스를 훑어보다보니 당연지정제 폐지 자체보다 삼성의료공화국을 언급한 기사들이 신경쓰인다. 전체적으로 정부의 의도에 따르면 당연지정제 폐지 자체가 영세한 동네 병원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형 병원 잘 해먹으라는 의료산업화 프로젝트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받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금산법 완화와 함께 당연지정제 폐지는 정치권이 삼성한테 노골적으로 갖다 바치는 셈이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이명박도 이제 대통령이니 뭔가 결과물을 바탕으로 더 올라갈 데도 없고, 따라서 청계천 때와 달리 좋든 나쁘든 결과물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국민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반드시 욕을 먹을 당연지정제 폐지를 정권 초기에 밀어붙였다가 이후 통치 기간 내내 고생할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굳이 집권 초기에 폐지한다면 삼성이 해달라니까, 이것 말고는 이유가 없을 것 같다. 물론 당연지정제 폐지의 시기도 방법도 불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요청 때문이리란 추측도 어림짐작에 불과하다.


국민부담만 늘리는 보험료 인상 철회하고 실질적인 급여확대 추진하라 (2003.12)[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오늘 오전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4년 수가 및 보험료에 대하여 현재에 비하여 각각 2.65%, 6.75%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로써 정부는 여전히 보험료를 인상하여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굽히지 않았으며,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은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다.

의료수가 이대론 안된다 (2004.10)[메디게이트]
김 회장은 또 19일 대구시의사회가 주최한 초청 의료현안 설명회에서 “현행 의료수가 인상율은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치며 원가 보전율 75%에 불과해 개원가를 벼랑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며…(중략)…강경 투쟁 방침을 천명했다.

노무현 정부 '의료산업화정책'은 삼성의료공화국 만들기 정책일 뿐이다 (2005.09)[인의협]
작년에 이미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을 통해 제주도에서 “사적 의료보험 도입,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계속▼

삼성생명-삼성병원 중심의 '삼성 의료공화국' 구축중 (2005.09)[프레시안]
이 보고서는 "기존 국민건강보험과 의료전달 체계를 대체하는 삼성 의료체계 구축"을 의료 분야의 최종 목표로 상정하고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간 의료보험을 추진하는 6단계 중에서 4단계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삼성프로젝트'라는 소문 무성 (2005.11)[현애자의원]
또한 "현재 논란이 될 당연지정제 폐지의 내용을 잠시 유보해 놓은 상황"임을 지적하고 "미국의 경우 15%가 영리법인이지만 한국의 병원들은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70%이상이 영리병원이 되겠다 하니 이런 현실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중략)…한편, 기자회견 중 제주도특별자치도 추진 사업 배경이 '삼성프로젝트'라는 추측성 소문을 전하며 이런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의료산업화와 건강보험의 문제점 (2006.03)[데일리메디]
그 실례가 미국의 공적노인(장애인)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의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인 메디갭(Medigap)의 사례이다. …(중략)…이미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인 메디갭에 가입되어 있어 본인부담금을 해경하고 있던 중산층과 부유층들이 메디케어의 보험료 인상을 가져올 MCCA 시행을 강하게 반대한 것이다.

산재의료기관 ‘당연 지정제’ 시행, 대형병원 ‘발목 잡히나’ (2006.12)[뉴시스]
노사정 합의로 인해 이들 병원의 산재보험 강제 지정이 확실시 되자, 병원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조치에 결국은 따를 수밖에 없지만 원가에도 못 미치는 산재 수가로 인해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난처해하고 있다.

(건강보험적자)①혈세먹는 하마..끝이 안보인다 (2007.01)[이데일리]
2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747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략)…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 2001년 의약분업 당시 건강보험이 재정파탄 위기에 처한 것은 기본적인 재정추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난 2005년부터 실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드맵 실적도 예산과 달라 추계의 정확성에 의심을 갖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 영리화,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2007.06)[메디게이트]
우 실장은 특히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병원 허용과 영리병원 허용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유보조항으로 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10년내 약국 대형화...1약국 1약사 깨진다 (2007.07)[데일리팜]
이와 함께 최 정책관은 미래의 의료환경 변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정권 내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차기정권서 병원 영리화 허용 가능성 (2007.07)[데일리팜]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은…(중략)…이어 “이번 정부에서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 정부에서는 (병원 영리화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고 반복해 언급했다. 김 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건강보험 적자, 국민에게 넘기지 마라 (2007.11)[레투]
올해 10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1천103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 8.6% 인상방침을 밝히자 민주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정부가 국민에게만 재정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 올인" (2007.11)[메디게이트]
의협은 이날 '건정심의 횡포에 의해 결정된 2008년도 수가에 대한 입장'을 내어 의원 수가를 2.3% 인상키로 한 건정심의 결정을 개탄하면서 의원 수가 현실화 등에 대한 수긍과 합의를 무시하고 오로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수가인상을 억제하려는 건정심의 비민주성과 비이성적 횡포에 자괴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변재진 장관 “당연지정제 폐지 검토" (2007.11)[DOCDOCDOC]
더욱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질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개별 자유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임의지정제 전환, 기술적 검토 안돼" (2007.11)[메디게이트]
복지부 의료정책팀 한 관계자는 "임의지정제로 전환하는 것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적이 없는 문제"라며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대로 선별계약을 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올바른 제도 확립 정치세력화 총력 (2007.12)[KmaTimes]
특히 "차기 정권에서는 한국의료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의사가 중심이 되는 제대로 된 의료제도가 하루속히 뿌리내리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천명한 대표자일동은…(중략)…정치세력화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했다

의협, '당연지정제 폐지' 등 제도개선 요구 (2007.12)[메디게이트]
또 동등계약 실현을 위해 당연지정제 폐지 및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하고, 요양기관 편입 여부는 각 직능단체 장이 보험자와 계약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제약업, 단기 '이명박효과' 낮아…미래에셋證 (2007.12)[아이뉴스24]
미래에셋증권 황상연 연구원은 "새정부가 의료기관 영리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긍정적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향후 영리병원 도입 및 민영의보 활성화가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의료보험 민영화? 네티즌 '부글부글' (2007.12)[오마이뉴스]
기사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새정부가 의료기관 영리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긍정적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향후 영리병원 도입 및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수가인상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임에 따라 국내 의료체계를 비롯한 보험제도가 일대전환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다.
by 매운맛나리 | 2007/12/25 03:45 | 세상사 | 트랙백 | 핑백(1) | 덧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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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한승수 총리 "당연지정제 유지 확고하다", 5월 10일 [실버케어뉴스]  워낙 소고기로 두들겨 맞아서 안 하는 척 하는 거지 싶은데, 어찌됐든 삼성이 워낙 하고 싶어하는데다가[매운맛나리] 재정이 손 안 댈 수 없는 상황인지라 언젠가 다시 얘기 나올 텐데, 이 정부가 그때가서 많이 버는 사람 보험료 올리는 쪽으로 할 리가 없단 말이죠? ... more

Commented by ellouin at 2007/12/25 09:22
건강보험 비용이 파격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레 누진율을 적용하기도 어려울거구요. 포지티브 약가 지정제도 FTA로 막힌 이상 공보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갑이 좀더 얇아지는 선택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보의 장기적 재정안정이 되어야, 수가 조정이나, 과다 의료에 대한 장기적 안목에서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매운맛나리 at 2007/12/25 13:35
일루인님 쓰시는 글 읽고 공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__)

당연지정제 폐지는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공산이 크기 때문에 폐지할까, 건보료 올릴까?
이런 식의 협박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건보료를 확 올리는 것도 지리한 설득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텐데
아나 몰라 골아픈데 다 때려치자 할 공산이 더 클 것 같은게 걱정이긴 합니다.

대강 줄거리 파악이 되었으니 장기적 안목에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Commented by qwerty at 2007/12/26 19:28
Commented by 매운맛나리 at 2007/12/26 20:36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렇게 내라고 하면 난리 나지 싶
Commented by 미친고양이 at 2007/12/27 10:45
헌데 저 '당연지정제 폐지' 라는 것 자체도 현재 '아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더군요. 당장 제 주위에 사람들만해도..
넷상에서 공론화 되고 여론 만들어도 지난 대선때처럼 '아는 사람들 끼리만의 고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저 멍~ 해질 뿐입니다.
Commented by 키프 at 2007/12/27 13:19
마이클무어 영화가 이렇게 공감간건 처음..
sicko 한번 기회되면 보세요
Commented by 매운맛나리 at 2007/12/28 17:11
고양이님 / 뭐 그도 그럴 법 한게 아직 이명박이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의협에게 답변 준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애셋에서 언급한 내용을 인용한 기사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는 거니까요.

       물론 중요한 문제라 이렇게라도 관심을 받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할 시점에 여론을 드라이브할 구심점이 생겼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ㅋㅋ

키프 / 반갑습니다. (__)
     이건 꼭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리마인더 주시니 감사합니다. :)
Commented by 매운맛나리 at 2008/01/01 23:46
의료 비용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세금 더 내는 건 난 찬성이지만
애초에 누진세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 못 할 거라고 생각해서 아득함.

아마도 면허제인 지금이 등록제 상황보다 사람도 재원도 더 많이 쓰게 될 거라
그게 곤란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
Commented by 뭘 봐? at 2008/01/01 23:49
당연지정제같은 발상은 경쟁을 저하하기 때문에 폐지가 마땅하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이쪽은 별 여지가 없는데,
이걸 폐지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는 여전히 올려야 할 상황이 될 것이므로 정부예산을 일부 할애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세금 더 내라면 누진과세세입분을 세원으로 잡는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논외로,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처치해도 되는 약품/시술의 감독,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소에만 집중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약사의 `면허'도 폐지하여 `등록'제로 전환하고 `인증'기관의 역할을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약협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허제도를 남겨두고싶다면 적용은 보건소에만 제한적용해서 실질적으로 `고시'화시키는 것까지는 적절한 선이겠지만, 지금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정부가 개입하고 싶으면 보건소 공무원으로 일하는 의약사들 통해서 해야지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봅니다.

링크는 게으른 사람을 위한 Sicko. 저작권법을 위배할 것 같지만 저작권자가 권리행사를 안 할 것 같은 문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0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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