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그림자, 미국
 실로 수개월만의 독서다. 이 책만 해도 산 지 거의 두세달 됐지만 초반만 읽다 관뒀는데, 독서하고 난 뒤에 정리하는 게 더 귀찮아지다보니 읽기 싫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해서, 읽으면서 포인트를 페이지 수 포함해서 정리해 두는 건 당분간 관두고 인상정도 적는 수준으로 만족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가볍게 하루만에 읽어 치웠다.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높아만 가는 전쟁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을 감행하거나,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각국의 부패/독재 정권을 지지하고, 반미 감정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 신자유주의를 전파하며 금융 기관을 사들이고 구조 조정을 종용하고,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양쪽의 쌍둥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나 기타 세금을 폐지하고 국내의 과소비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 수많은 문제를 끌어안은 채로 모순되고 불합리한 행동 양식을 연발하고 있다.

 책은 이렇게 이미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문제점을 다루면서도, 미국은 전세계적인 정의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하거나, 단지 미국은 내적인 모순을 품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일반적인 사회학 책과는 약간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시도한다. 마치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매운맛나리]에서 정치인과 건설 업계 뒤에 감춰진 계층적 접대와 청탁 사슬의 구조와 토지 공사의 폭리와 정부 사업의 불합리성 등, 그 물적 토대를 보여주면서 정치인이 수뢰하는 것이 개인적인 인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인 것을 보여준 것처럼, 미국이 이런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물적 토대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개인적으론 이런 접근을 좋아한다. 언제나 하부구조는 상부구조를 규정한다)

 전세계적인 저출산과 생산 효율의 상승, 고령화 등으로 인해 디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세계 경제가 대미 수출, 즉 엄청난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감수하는 미국인들의 과소비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경상수지 적자로 달러가 빠져나가면 당연히 미국 내에는 돈이 남질 않으니 금리가 오르고 내수가 침체되어 달러 가치가 떨어져 구매력이 떨어지는 등, 결과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수입을 줄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미국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대미 수출 흑자국들이 미국 채권을 구입하여 미국에 다시 투자하여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빠져 나간 돈이 신비로운 길을 통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 대만, 한국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고 경제가 침체되어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의 손해도 막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러를 사들여 달러 가치를 유지해주고, 그런 달러 가치를 기반으로 과소비를 지속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을까?, 이런 시스템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가?가 책의 주된 질문이다.

 책에서는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을 독점 시스템이라고 이름 붙이고, 다음과 같은 10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략한 요약을 덧붙인다.

  1. 강력한 군사력과 신보수주의
     누구나 잘 알다시피 미국은 국방비 지출 상위 10개국의 지출 액수를 합한 것보다 많은 액수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저성장 시대에 국방비 지출을 줄이고 싶어하는 나라들의 안보를 대신 책임지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이런 군사력을 바탕으로 달러화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지불 수단, 즉 기축 통화의 위상을 구축했다.


  2. 경제와 지정학의 융합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자 강력한 경쟁 상대인 중국은 서쪽으로 파키스탄과 중앙 아시아의 여러 국가, 북쪽으로는 몽고, 남쪽으로 인도를 친미성향으로 돌아서게 만들어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자산은 대부분 달러화이고, 러시아 역시 고유가와 중국의 대미 수출로 인한 호황의 득을 보는 상황이기 떄문에 눈에 띄는 대립각을 세울 수 없다.


  3.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
     미국 내에서 제조업이 거의 포기 상태로 빠져들게 됨에 따라 미국 기업은 전 세계로 생산 기지를 옮겨가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각국 정부를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하도록 여러가지 방법으로 압박하여 미국 기업이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왔다.


  4. 금융 자본의 완벽한 통제
     미국계 자본은 우리나라(외국계 지분율 71%)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주요 금융 기관을 모두 사들여, 고유가에 따른 오일 머니, 화교 자본, 대미 수출 흑자로 인한 일본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을 미국의 이해에 일치하게 만들고 있다. 또 2조 달러에 달하는 헤지 펀드 역시 월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최근에는 중국 금융 기관도 미국에 매각되고 있다.


  5. 자원의 독점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중동 지역 원유 사용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중국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고, OECD 가입국 평균 수준인 80일에 못 미치는 20일 수준의 원유 비축량을 보이는데다,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수입 루트가 미국에 노출되는 등 미국에 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6. 민주주의의 전략 무기화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나라의 경우, 체제 유지를 우선하기 때문에 미국이 민주주의 혁명을 지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발적으로 미국에 협조하기 쉽다. 중앙아시아의 시민 혁명에 깊숙히 관여하여 러시아의 영향을 배제하고 원유 자원을 독점하려고 하거나, 인권 문제를 무기삼아 중국 내 시위를 유도하여 혼란을 불러오는 방법 등이 대표적이다.


  7. 뛰어난 과학기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실질적으로 디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생명공학이나 IT, 항공우주산업, 의약품 등의 신기술 개발에 있어서, 미국은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의 경쟁력 우위에 보탬이 되고 있다.


  8. 소프트파워
     미국은 유학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식 가치관과 생활 습관을 퍼뜨리는 영화와 패스트푸드 등을 통해서 타국 엘리트들을 미국인과 같이 생각하게 만든 끝에, 쌍둥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미국이 원하는 대로 남는 자금을 미국에 투자하게 만들었다.


  9. 정경유착
     미국 기업들은 약해진 제조업 기반때문에 대부분 국외로 진출해 있고, 대부분의 수익이 해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과 적극적으로 유착하고 공조한다. 미국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미국 대사관이나 국무성은 즉각 반응한다.


  10. 미국 내부의 지지
     민주주의의 수호자, 세계 경찰 등의 이름과 걸맞지 않는 수많은 불합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미국을 지지한다. 거의 국가보안법 수준인 애국법이 통과되고, 늘어나는 히스패닉계에 대항하여 기독교 근본주의가 정치적 대세를 점하고 있다. 놀랍게도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소비 외에 미국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애초에 세계 대전과 소련과의 체제 경쟁을 거치며 비롯된 이런 독점 시스템은, 소련 해체 이후 적이 사라지고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미국이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애초에 워낙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다가 저항하는 국가를 사정없이 응징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미국의 과소비를 기반으로 한 수출 경기 회복과 안보를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영국이나 일본 등 여러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당연히 이런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에는 상상하기 힘든 비용이 따른다. 전세계적으로 반미 분위기도 거세지고 있고 전세계의 경제 성장 엔진으로 부상한 중국이나 유로를 중심으로 달러의 기축 통화 위상을 가져오려는 유럽 연합, 최근의 고유가를 바탕으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내실을 다지고 있는 러시아, 엄청난 미국 채권을 쥐고 있는 우방이지만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러시아와 손을 잡을 수도 있는 일본 등 대항 세력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책은 현재 미국이 지금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채로 이런 독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세계적 디플레이션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독점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안보 위협과 달러 가치 폭락으로 전세계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제조업 기반 약화로 인한 미국 내 경제 약화, 그에 이은 미국계 금융 자본의 미국 이탈, 히스패닉 계와 기독교 원리주의자의 충돌, 중앙 아시아에서의 자원 전쟁, 베이비 붐 세대의 연금 고갈 등 수많은 위협 요소 중 하나라도 미국이 관리하는 데 치명적으로 실패한다면 독점 시스템은 붕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미국이 이런 위협 요소를 관리하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독점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군사력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지금 방식으로는 각국의 독점 시스템 이탈을 부추길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세계적 디플레이션은 미국 뿐 아니라 어느 나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독점 시스템의 붕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미국이 대안 세력과 평화적인 다극 체제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은 미국의 영향력이 사라지면서 달러의 기축 통화 효과 상실로 발생할 경제적 공황이나 미군의 영향력이 줄어들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지의 종교 분쟁과 에너지 분쟁 등으로 인해 실현 불가능한 안이고, 따라서 다분히 이상적이라는 것이 책의 주장이다. 전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이 극복 불가능하므로 독점 시스템의 붕괴도 피할 수 없고, 따라서 세계 각국은 독점 시스템 붕괴의 충격을 가급적 긴 시간 동안 천천히 나눠서 감당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사에서 일하는 경제 전문가가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학적이나 정치적 당위성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경제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인상적이다. 또한 반미나 친미 구도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물적 토대와 미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점도 좋다. 전문적인 저술가가 아니기 때문인지, 종종 비문도 있고 중언부언하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경제적 구체성을 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저자인 홍성국씨는 2006년 3월, 국내파 증권 전문가로써 해외파들이 주로 차지하기 마련인 대우증권 리서치 센터장 자리를 맡아 화제[조선닷컴]가 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사실만을 다루려고 하는 증권맨다운 논조 중간중간 사회 분배 정의에 대한 내용이 종종 들어있어 인상적으로 읽었는데, 그 중 크게 감동한 부분이 두 군데 있다. 하나는 마이크로크레딧[이정환닷컴]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미국 내 초거대 재벌들의 상속세 폐지 반대[주미대사관]에 대한 내용이다.

마이크로크레딧은 극빈층에 대한 무담보 소액 대출 프로그램을 말한다. 방글라데시에서 진행된 마이크로크레딧 프로그램은 435만 가구에 평균 200달러 대출을 제공해서 10년간 절반 이상 가구의 생활 수준을 빈곤선 이상으로 올리는데 기여했다고 했다고 하는데, 20%대의 높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의 상환률은 일반 은행의 70%에 비해서 크게 높은 98%였다고 한다. 조금씩 대출금을 갚아 나갈 때마다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희망을 주었던 이 프로그램은, 진보주의자들이 세계화 시대를 상대하여 발휘해야 할 구체적인 상상력의 실례를 보여주는 듯해서 너무나 반갑다.

한편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빌게이츠와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부자들이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개제했다는 이야기도 너무나 놀랍다. 다보스 포럼에서도 빈부 격차가 문제시[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반신반의했는데 실제로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니…. 물론 그래봐야 '자본주의 체제 전체가 무너지는 것보단 적당히 유지하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국내 재벌들의 인식과의 거리를 생각했을 땐 부럽고 한숨이 나오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by 매운맛나리 | 2006/04/23 01:54 | 웰빙 : 책 | 트랙백 | 핑백(1) | 덧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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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경제의 그림자, 미국[매운맛나리]</a>  그린스펀 경제학의 위험한 유산[매운맛나리]  투기 자본의 천국, 대한민국[매운맛나리]  야성적 충동[매운맛나리]  이 책 은 나열한 이 모든 책을 통합하는 우월한 시야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미약하나마 기반 지식이 있어서 이해 할 수 있던 것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보다는 책이 다루는 주제가 매우 명확하게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알고 싶어하는 것인 동시에 그 설명이 매우 명쾌하고 단순하기 때문일 ... more

Commented by Jinn at 2006/04/23 04:59
아휴 길어라 :$
이정도 길이의 포스팅이면 포스팅 시간만 해도 꽤 걸리실 듯?;;;
Commented by 플라피나 at 2006/04/23 08:58
빌 게이츠는 어차피 이미 모을 만큼 모았다- 고 보면 되지 않을라나요.
아마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의 어떤 폐해를 경험하고 그것에 의한 실익을 얻은 사람은, 그 위협을 경고하고 나아가서는 경제 피라미드의 중산층이 상층 혹은 하층부로 이탈하는 것을 막으려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은 상층부에서 계속 군림하면서 말이지요 [...]
뭐랄까, 누군가와 겹쳐지는군요 핫핫.
Commented by 뭘 봐? at 2006/04/23 09:33
게이츠나 버핏, 소로스가 고양이 쥐 생각해서 그런다고 하면 뭔가 이상하지요. 버핏만 해도 "나는 은퇴하려면 아직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하면서 `얼마 안 되는 돈이라서 개인 자금으로 재미삼아' 한국에 1000억 투자를 합니다. 돈을 더 벌려면 시장이 무너지고 세계가 계획경제적 가치를 키워나가게 되는 요인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막아야 합니다.
Commented by 뭘 봐? at 2006/04/23 09:34
부자는 태생적으로 사회적 왕따입니다. 소득 분포 곡선에서 평균 이상에 속하는 사람의 비율부터가 작으며 그가 가진 부의 크기가 커질수록 동료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상속 따위야 잘 돼봐야 죽 쒀서 개 (자녀?) 주는 것밖에 안 되지만 잘못될 경우 스스로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자유주의 시대의 부자들과 달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부자들은 빌&멜린다 게이츠 자선재단과 같은 사회 환원 사업을 통해 "이 자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 사회 복리의 총량도 그 돈버는 속도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을 인식시키기에 사회 불만세력의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그 자신은 안전해집니다. 하층부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별 문제 상황이 아니지만, 하층부의 삶의 수준이 임계치에 못미치면 그들은 이성을 상실한 군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Commented by 뭘 봐? at 2006/04/23 09:34
누군가 예전의 논쟁에서 `상속은 자본주의의 핵심 속성'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상속이나 족보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은 과거의 방식입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부가 분산되는 자녀들을 통해 영생을 영위하는, 기껏해야 역사의 한 장면이 되는 방법보다는 본인의 풀 네임을 영속시킬 수 있는 법인을 만들어 수 세대 이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활동하는 주체가 되는 방식을 현대 자본주의자들은 찾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멜린다 게이츠는 정말 부러운 사람입니다. 천만 달러밖에 상속받지 못할 그의 자녀들과 달리 인생 파트너의 자격을 가졌기에 앤드류 카네기, 존 록펠러, 그리고 헨리 포드와 마찬가지의 `영생에 근접한 자본주의의 선지자' 반열에 빌 게이츠와 함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Commented by 매운맛나리 at 2006/04/23 11:18
Jinn/ 그럭저럭…
플라피나/ 네, 그렇다고 봐야죠.
     하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이 상속세 폐지에 찬성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나은 반응이죠.
뭘 봐?/ 바로 그 부분이 고양이가 쥐 생각한다는 얘긴데,
    적어도 폭동의 위협이 가시화되기 전에 자본주의 룰에선 부자들이
    강자인 고양이라고 봐야지 않겠냐.
    하지만 카트리나 피해 당시 미국 내에서 벌어진 약탈이나
    프랑스에서 CPE에 반대해서 벌이는 시위를 보면
    슬슬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유지해서는 부자들이 물리적으로 위협받을 가능성도
    많이 높아졌다고 봐야긴 하겠지.
    우리나라도 비정규직 비율이 50%가 넘는 상황이니
    아파트 원가 공개같은 계기가 있으면 충분히 폭동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고…
Commented by 새벽달 at 2006/04/23 14:48
다 보셨슴 대여좀
Commented by 매운맛나리 at 2006/04/23 23:52
ok
Commented by 아이리스 at 2006/04/24 16:17
잘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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