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리뷰 쓰기 싫은데 쓰다가 날렸다. 불 받네, 이거)

금융이 언제부터 이렇게 세계를 대상으로 전능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을까? 사실, 금융은 제국주의와 함께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던 시절, 이미 그런 권력을 손에 쥘 운명이었을 것이다. 다만 그 권력이 너무나 거대해져서 전 세계 어디에 사는 사람에게나 파국적인 영향을 수 차례 미친 지금에야 그 사실을 누구나 알아채게 된 걸게다. 금융 위기가 거꾸로 국가 규모의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 파국적 사태들, 러시아 모라토리움이나 그로부터 몇 차례 건너 뛰어 파생된 아시아 금융 위기 등, 이로 인한 조기 퇴직과 가정 파괴, 비 정규직 현황[노동뉴스], 홈리스 들을 보고 있자면 도무지 이 사태는 현실의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느낌조차 든다. 만악(萬惡)의 근원은 71년 금 태환 중지[reltih]일까?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이런 비현실감은 일정 부분은 헤지 펀드나 옵션 투자, 파생 상품 거래 등 현란한 투자 기법에 대한 무지와 외경심에서 비롯하고 다른 일정 부분은 이른바 세계 금융계의 주역들을 거의 모르고 있다는 데에서 기인할 것이다. 사실 우리들 대부분은, 파운드화를 무너뜨리고[한겨례] 동남 아시아 각국을 금융 위기로 몰아 넣었다[국민일보]는 헤지 펀드 제왕 조지 소로스의 이름 정도나 알 뿐이지 외환 위기를 겪은 후 외국계 기업에 줄줄이 넘어간 국내 유수의 은행과 기업들의 인수 주체인 론스타[이정환닷컴]나 소버린[현대경제연구원]은 오너가 누구인지, 어느 나라 회사인지도 잘 모른다.

금융 강국 코리아는 이런 신자유주의적 세계 경제의 주인들이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생태 보고서다. 외국계 금융 기관의 생태와 외환 위기 이후의 횡포에 대해서 늘어 놓으며 한국 금융 기관의 생존 전략 가이드를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론 신자유주의 체제를 미화하는 데 시종일관 여념이 없다. 예를 들자면 금융 부문별로 법인을 독립시키고 손실이 금융 그룹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팔아서 정리할 수 있는 우수한 금융 기업 모델인 금융 지주회사나, 이런 모델을 따르는 우량 은행들이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부분이 그렇다.

금융 지주 회사 모델 설명에서 맘에 안 드는 부분은 회사를 팔 수 있다는 얘기 부분이다. 인용만도 벌써 몇 번째[매운맛나리]긴 한데, 회사가 팔리면 인수자는 일단 사원을 잘라서 정상화(?)를 시켜 주가를 올린 뒤 유상 감자[나무법무사사무소] 등을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금융 기관처럼 단기적으로 투자 수익성을 증대시킬 별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정리 해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동아일보]것이다.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도 거슬린다. 일견 좋은 얘기고 공평하게 회사의 수익을 나눌 듯한 뉘앙스라 어디가 거슬리냐고 물을 만도 싶다. 하지만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고배당을 실시하면 (고배당이라고 하면 순익의 거의 대부분, 혹은 그 이상도 배당에 쓰는 경우도 많은 모양[서울파이낸스]이다) 일단 회사가 투자할 돈이 없으니 성장할 여력이 없어진다. 게다가 CEO가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단기적인 경영 성과에만 치중하게 되므로 장기적인 성장이 힘들어진다. 주주는 이익을 최선으로 보장받고 싶을테니 가끔은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을 사들여 소각해주기도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 주식 배당의 85%는 상위 20%에게 돌아간다[매운맛나리]. 주주 가치 최우선 경영은 돈 놓고 돈 먹는 명백한 착취다.

뭐, 대강 이런 관점에서 맘에 안 드는 사항을 제외하고 나면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자료가 풍부해서 충실한 편이고, 한국 금융계의 문제로 지적하는 것의 상당 부분은 (일견)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책을 통해서 시티 은행, HSBC, 푸르덴셜 생명 등, 최근 들어 친숙해진 해외 금융 그룹의 자산 규모 자료나 현대적 금융 지주 회사의 구조, 한국 방카슈랑스의 문제점, 은행-보험의 모호해져가는 경계, 단순 기업 대출 회피 및 복합 상품 판매 경향, 일본계 거대 사채 회사의 한국 시장 공략, 은행의 높은 수수료 부과 및 계정 유지비 부과 경향, 예금 보험료의 문제점 등,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시대의 전반적인 성향에 대해서 폭 넓게 살펴볼 수 있다. 다만 '폭넓게'를 중시해서인지 깊이 있는 해결책을 발견하기 어렵고, 하나의 큰 흐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어느 정도 신문 기사 스크랩을 살펴보는 기분이다.
한국에 이름이 알려진 해외 금융 그룹의 자산 규모
2004년 말 기준
사실, 외환 위기 이후 정부 주도 합병으로 인해 탄생한, 한국 최대 규모이자 공룡급이라고 불리우는 국민은행 총 자산이 1800억 달러 정도인데, 이 자산 규모를 시티 그룹의 1조 5000억 달러와 비교해보면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쉽게 공허한 구호가 될 수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미 금융 시장 개방을 해 버린 이상, 가급적 덜 뺏기면서 우리 몫을 챙기고, 챙긴 몫으로 개개인이 행복해지게까지 만들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앞두고 있으니, 도대체 개개인 경제 주체들은 어디를 기준으로 힘을 모아야할 지가 암담하다. 아, 이런 얘기[이정환닷컴]도 있는 걸 보면 영 해답이 꽝인 건 아니다.